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송파구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권자의 5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만 인쇄했다는 선관위의 답변이 현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닐까 합니다.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독일 베를린은 2021년 선거 부실 운영으로 2년 뒤 재선거를 치렀고, 시장까지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베를린 사례는 민주주의 선거가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선거 무효 판정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입니다.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베를린 선거 무효 판정 절차 총정리2021년 9월 26일 베를린에서는 연방하원 선거, 시의원·구..